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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증장애인 기본권 보장 ‘촉구’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지원 조례 등 5가지 요구
면담 갖고 '추경예산 반영' 구두약속 받아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8 12:49:12
▲ 세종시청앞에서 한자연 및 세종시 자리생활센터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박종태이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됐으나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 취약계층 장애인에 시 추가지원을 포함하더라도 월 290시간만 지원돼 하루 평균 9~10시간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지혜 소장은 “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이행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식당·셔틀버스 운행,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과 복지대상자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는 자립생활 체험홈은 고사하고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조차도 없어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 국한돼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으로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권리 조차 기만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세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 즉각 추진, 중증장애인 주거 사업 대폭확대, 재가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에 활동보조 월 720시간 보장,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팀 장애인복지과로 승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세종시측과 면담이 진행됐고, 세종시 측은 추가예산 반영을 구두로 약속했다. 장애인단체는 구두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늦은 오후 8시40분경 해산했다.
▲ 전국 한자연 회원들이 세종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태
▲ 세종시 경찰서는 폴리스라인을 설치 했으나 횔체어장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연행을 지시 하고 있다. ⓒ박종태
▲ 경찰들이 집회 도중 업무방해죄로 강남구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소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있다. ⓒ박종태
▲ 세종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강희동 과장과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지혜 소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박종태*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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