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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르면 현재 6등급인 장애 판정체계는 2단계로 단순해진다. 세분된 등급에 따른 낙인 효과나 수치심 등을 없애자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공약대로 현행 신체 기능 중심의 기존 장애등급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장애인 개별 수요와 사회ㆍ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장애인들이 등급 철폐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만큼 중간단계로서 당분간 2등급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애인들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앞으로는 장애심사센터가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한다.
오는 11월까지 중증장애인이 화재ㆍ가스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감지기ㆍ긴급연락망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권역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인보다 만성질환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영유아기 조기진단 지원, 부모 사후 후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