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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폭언한 50대 남성 ‘실형’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 협박…징역 6개월 선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07 14:23:53
야구경기 방송을 보며 큰소리로 응원하던 지적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야구경기 응원을 하던 지적장애인 이모씨(남, 23세)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의 위협을 가한 인근 상점주인 한모씨(남, 52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인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약자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폭언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상해에 이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공격성을 보이고 자해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야구경기 응원을 하던 지적장애인 이모씨(남, 23세)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의 위협을 가한 인근 상점주인 한모씨(남, 52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인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약자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폭언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상해에 이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공격성을 보이고 자해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