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소속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신설…누수 차단 강화

기사작성일 : 2013-09-23 15:52:38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령 등 복지재정누수 차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중 공포·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 직속 부서인 감사관 소속으로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 복지급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각 사업별 제도개선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