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소·요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 연구에 나섰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인권활동가·대학교수·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5월부터 인권위로부터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 실태조사’ 용역 업무를 맡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탈시설 개념 정립, 시설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식조사, 탈시설 정책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 탈시설에 필요한 예산 추계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용역에 참여한 박숙경 경희대 교수는 “탈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인권위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이를 근거로 정책 권고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장애인 자립생활 방안을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는 간간히 있었지만, 아예 제목부터 ‘탈시설’을 못 박고 탈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 이행방안, 재정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