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에서 방문진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이에 따른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네트워크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에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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