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전환 기준 완화 관련 공개 대토론회'가 열리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누림센터'에서 고성이 오갔다. 한 편에는 토론회를 저지하려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맞은 편에는 경기도 개인운영시설이 섰다.

개인운영시설 측은 법인 시설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이에 한참 못 미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법인 전환 출연금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3천~5천만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운영 시설 측의 주장에 따라 조례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는 개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로 마련된 것이었다.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지자체 담당이지만 법인 시설 지원은 복지부 담당이다. 법인 운영 시설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운영시설 지원 기준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지난 28일 무산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경기도 개인운영시설이 지원받는 금액은 법인의 15% 수준이다. 즉, 현재 개인운영시설들은 법인화 이후 재정 지원을 현재보다 약 7배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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