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 2년차, 여전히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를 부양해야 했던 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광주에서도 부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5세 아들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전에 사는 지적장애인 형이 자폐성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본인 역시 자살 시도를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은 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며, 국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부모연대는 2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현주소를 알리고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삶을 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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