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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도 복지연계율은 ‘4명 중 1명’ 꼴

2015년부터 6차례 걸쳐 사각지대 발굴했지만 실제 복지연계율은 낮아

6번 조사 매번 발견된 사람만 52명에 달해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10-17 20:33
사회보장정보원이 2015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8만 명을 발굴했지만 서비스 연계율은 4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6차례 발굴 과정에서 매번 사각지대에 있다고 확인된 사람만 52명인데 이 중 11명은 단 한 번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6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8만 명을 확인하였고, 이 중 2회 이상 중복 발굴된 인원을 제외하면 그 수는 28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28만 명 중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에 연계돼 실제 복지서비스 받은 사람은 7만 1천 명(25%)에 불과했다.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7만 1천 명 중 3만 8천 명(54%)이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와 요금감면 등에 연계됐고, 1만 6천 명(23%)은 민간서비스에 연결됐다.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에 연계된 인원은 5881명(8%)에 그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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