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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애학생 취업 예산의 100배
50개 기관 중 29개 기관은 부담금 증가세 - 2013.09.24 11:15 입력
▲ 최근 3년간, 교육부 소속·소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중 일부 ⓒ 김상희 의원실
지난 3년간 교육부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교육부가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 5억 7천만 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2010년 7800여만 원, 2011년 6400여만 원, 2012년 750만 원 등 지난 3년간 총 1억5000여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