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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공공성 거스르는 서울시 장애인 복지에 ‘성토’ 목소리 쏟아져

휠복지 총량 증대 없이 선택권 강조하는 ‘개인예산제’ 비판...“사회서비스공단 중심으로 가야”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10-24 23:40
복지 공공성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시조차 최근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하여 탈시설화가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탈시설로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오히려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사회서비스공단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이 연구의 공청회에서는 서비스 총량을 늘리지 않고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고 결국 공공성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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