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째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공동생활가정 확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내고, 소규모 거주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은 원칙적으로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시설 또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시설 비율을 축소할 계획으로, 내년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에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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