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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발표,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은 제도 변화와 ‘복지 예산 확대’

실질적인 효과 보려면 ‘예산 5배 증액’ 필요하지만 정부 의지는 ‘미지수’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8-03-08 21:13
정부는 지난 5일,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로 지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안이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기뻐하기엔 이르다. 왜냐하면 애초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은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듦과 동시에 전폭적인 장애 복지 예산의 확대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보도자료 어디에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다는 종합판정도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으며 대략적인 예산 추계도 없다. 심지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연도별·분야별 추진 계획만 나와 있을 뿐, 종합판정도구가 대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은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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