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내용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신체 자유영역에 국한돼 있어 인권보장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학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233개소 중 45개소, 전국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중 30개소 총 75개소의 발달 및 정신장애인 거주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거주인의 입소(입원)형태·사유, 거주시설 환경,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법률행위 권리, 개인의 자유 및 안전권리 보장, 처벌·폭력·학대 유무 등 전반적인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됐다.

한국장애학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책대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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