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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장애인 등급제 폐지 대안마련 착수

보험업계와 TF 구성

파이낸셜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3 17:17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에 따라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대체하는 도구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등급제가 페지되고 새로운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도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해왔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방안대로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해당 상품의 지급기준이 없어진다. 장애인등급제에 기초해 설계되고 판매된 보험상품이 상당히 많아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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