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서 장애인 돈 뜯어내고 농사‧부엌일까지 강요
시설 밖 농장‧교회 일도 지시…인권위, 조사 후 일부 수사 의뢰
CBS노컷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2 12:00
인천과 강원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두 곳에서 장애인들의 수급비와 보조금을 뜯어내거나 부당 노동을 강요한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고, 그중 한 곳의 대표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장애인시설의 대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들에게 환자 목욕시키기나 청소에서부터 고구마와 깨 등 농사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장애인은 일당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시설 인근의 농가로 일을 나가거나 인근 교회에 나가 청소와 정원관리를 해야 했다.
(후략)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고, 그중 한 곳의 대표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장애인시설의 대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들에게 환자 목욕시키기나 청소에서부터 고구마와 깨 등 농사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장애인은 일당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시설 인근의 농가로 일을 나가거나 인근 교회에 나가 청소와 정원관리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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