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찬반 ‘팽팽’
“가난 증명·낙인 벗어야” VS “현실감 떨어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8 14:55:02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장애인에게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제대로 된 소득보장이 될 수 있을까?
모두에게 공평하고, 더 이상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실성과 떨어진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정책과 대안 포럼 장애정책박람회‘ 일환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은 ‘정기적’, ‘현금’, ‘개인에게’,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등 5가지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략)
모두에게 공평하고, 더 이상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실성과 떨어진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정책과 대안 포럼 장애정책박람회‘ 일환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은 ‘정기적’, ‘현금’, ‘개인에게’,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등 5가지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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