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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장애인 탈시설 논의에서 늘 반대 의견으로 제기되는 주장은 "시설 거주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탈시설은 시설 거주인들의 자립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구시립희망원(아래 시립희망원) 탈시설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제기되었는데, 시립희망원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모든 기관-복지부, 대구시, 그리고 새로 부임한 시립희망원 원장들까지-에서 바로 이 ‘당사자의 탈시설 욕구 및 준비 상태 확인’을 강조하며 ‘점진적 탈시설’의 당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오랜 시간 시설의 삶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확고한 자립 의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략)

시립희망원에서 '자립의지'없이 지역사회로 나온 두 사람에게서 공통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자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시설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많았다.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이 주어지고 직접 그 삶을 살아보고 나서야 시설이 내 삶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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