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위해 정부가 추진단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17개소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수는 2009년 2만3,243명에서 2017년 3만693명으로 증가해왔다.

연령별로는 20~30대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약 50%, 10대도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2015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에 9,990명, 노숙인 시설에 4,089명 거주 등 대략 44,70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자발적 입소비율 67%, 입소 기간 10년 이상 58%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요양원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환경도 열악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1개 방에 ‘3~5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2.4%, ‘6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36.1%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렵다’ 34.8%, ‘기상과 취침 시간을 결정할 수 없다’ 55.0%, ‘식사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75.4%가 응답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은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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