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을 둘러싸고 장애인거주시설협회와 장애계가 맞붙었다. 시설협회 측은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극구 부정하며, ‘지역사회로의 거주전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애계는 시설에서 반복된 각종 인권침해는 폐쇄적인 시설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에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한 ‘시설 폐쇄’는 필연적이라며 이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러한 팽팽한 두 입장이 16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했다. 400석 규모의 국회 대회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토론회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중략)
 

박 대표는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거주시설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설협회 측과는 명백히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시설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020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선포 △2025년까지 30인 이상 시설 보조금 중단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모델을 탈시설 주택으로 전국에 보급 및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교수의 발표는 거주시설 입장에서 철저하게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장애계 방안도 검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