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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시서저널

인권침해 피해 ‘탈시설’했는데…첫발부터 ‘막막’

홀로서기는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이들에겐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1000만원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집 보조금과 가구 등을 들이고 나니 남는 게 없었다. 그보다 더 캄캄한 건 도와줄 누구도 곁에 없다는 사실. “시설에 다시 들어가는 건 죽어도 싫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밥을 차려 먹지, 어떻게 빨래를 하지 걱정이 계속 생겨요.” 시사저널은 벧엘의집을 나와 자립 일주일을 맞이한 장애인들을 12월27일 전주에서 만났다.

탈시설 이후 맞닥뜨리는 막막함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다.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일정 시간 활동지원사를 배치해주는 제도다. 벧엘의집 탈시설 장애인들 역시 이미 만 65세가 지난 한아무개씨를 제외하고, 자립에 앞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이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획득한 활동지원시간은 한 달에 60~90시간뿐이다. 하루에 2~3시간 남짓이다. 활동지원사가 이들의 집에 방문해 한 끼 식사를 챙기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강현석 벧엘의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시설에 나오기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활동지원 평가를 받았는데, 이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았다”며 “이들은 혼자 버스를 잘 타지도 못하고 길도 자주 잃어버린다.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옆에서 계속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주어진 활동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호소에 전북도에선 이들에게 각각 50시간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역시 이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엔 한없이 부족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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