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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난 3월 경기도 인권담당관ㆍ규제개혁담당관의 장애인복지 관련 인권침해 요소 등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우선 계약과 관련, “일반인에 우선해 장애인 등과 계약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해야 한다”고 고쳤다.
또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 장소와 관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운동장 등”으로 변경해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이용할 장소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 조례에서는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 동행자’로 수정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시각으로 보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부분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에서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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