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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대형마트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의무화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이다. 이와 더불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도 포함됐다.

- 대형마트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 의약품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의무화
-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조항 신설
- 키오스크 장애인 정당한 편의 의무화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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