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및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이 전 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8만2636명, 2018년 8만9486명, 2019년 9만9173명, 2020년 10만8066명, 2021년 7월 11만2958명으로 매년 8~10% 가량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계약자 수 및 비매칭 비율은 2017년 4869명 5.89%, 2018년 5507명 6.15%, 2019년 6228명 6.28%, 2020년 7869명 7.28%, 2021년 7월 9391명 8.31%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이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율(13.1%) 보다 두 배 높은 26.3%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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