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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례

 

사례2. 00병원 장례식장 장애인 이동권 침해 기본과정 휠체어 사용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A씨. 00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조문에 어려움을 겪음. 대응과정 00병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권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장애인이 시설물 그리고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아니하여 함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제시함. 현재의 장례식장 구조는 휠체어 이용인에게 가족 또는 지인등의 조문이 불가능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임을 제기함. 결과 00병원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겠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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