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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례

 

장애를 이유로 보험서비스 이용 차별 사례-A씨는 장애인 보호도로에서 도보 중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여 3주 간 입원치료 하였음. 사고차량의 00화재 보험회사는 3주의 입원비와 통증치료비만을 지불 할 것을 통보함. 그러나 재활치료의 경우 임원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보험사는 3주 이후의 재활치료는 사고 이전 장애로 인한 재활치료라 판단된다하여 더 이상의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을 통보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7조를 참고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검증된 의학적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함을 제시함. 보험회사에서 A씨가 단순히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할 수 있음. 00화재 보험회사에게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피보험자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함. 00화재 보험회사가 초기 제시한 보험금 80만원에 대하여 센터 고문 변호사 및 직원들이 함께 방문하여 위법한 사실 내용에 대해 통보하였으며, 00화재 보험회사로부터 250만원의 합의금을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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