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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투표하고 싶으면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라네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 A 씨는 10일 오전 투표소 정문에 있는 높은 턱에 막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때 만난 선거관리…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환자 등 정신장애인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
장애인학대를 비롯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의 권…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관련 정보 접근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중앙…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리집에 게시하는 선거 관련 정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 담긴 유에스비 메모리에 시각…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도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인…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개인의 의료 서비스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을 저하시키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
최근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현장 관람도 증가하고 있지만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실내 스포츠체육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
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가 5000건 가까이 접수됐으며,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 사례도 약 1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집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학…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매년 수백만원에서 억대의 부담금을 남부,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공공기관…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ls…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며 자폐 성향이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내보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근거 없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
의사표현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은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영 선…
하지 마비의 중증 지체장애인 박혜정(45)씨는 지난달 3박 4일 일정으로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렌터카 비용(보험료 제외)으로 29만원을 썼다. 박씨에겐 렌터카 업체를 고를 선택권이 …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 아동학대가 피해 학부모들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반발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가해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