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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모씨가 "구속기소된 기간 …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가 담긴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뤄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전문이와의 대면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이송한 것에 관여한 A병원 원무과장 등 3명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
경기장애인우권익문제연구소는 11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학교폭력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
“와! 이런 곳이 있다니!” 11일 빅-아이(국제장애인교류센터)에 발을 들여놓은 ‘2014 장애인단체 활동가대회’ 30명의 참가자들은 저마다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바빴다…
“국회는 조속히 한국수어법을 제정하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전국농인 총…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남양주장복) 별관 ‘별누리빌’에 마련된 장애인전용목욕탕이 시범운영 중에 있다. 오는 26일 별누리빌 개소식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장애인…
장애인 취업자 10명 중 2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 박상현 연구위원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장애인 고용패널…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의 폐막식을 끝으로 닷새 동안의 열전을 마감했다. 인천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첫 출전한 세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사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내 설치되는 장애인 시설의 설계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한다. 대구장애인차…
~안전행정부와 조선일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14 제16회 아름다운화장실’ 공모 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 응모한 총 13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심사한 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법제 개선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지난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
군 부대 면회실 안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강릉 공군 제18전투 비행단(단장 차용재 준장) 면회실 내 전군 최초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
최근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신체장애인야구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 스포츠가 주목받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한 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