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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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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사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추진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 향상 도모 -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무웅)에서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회장 정기영)와 공동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2016년도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으로 양성된 공공후견인은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의 직무를 갖고 활동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이 되어 장애인복지의 지향점인 ‘완전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장애계의 부정적 비판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없이는 가족으로부터 학대받거나 무연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후지원체계 및 피해구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은 현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현실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자생적 인권강화를 위한 지원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후견인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주관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후견인 양성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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