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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책임… 5년(2026-2030)의 청사진 제시 격리·강박 최소화… 동료지원·지역사회 자립 강화 권리보장·강제입원 구조 개선은 과제 [더인디고] 정…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하면 법 제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권리옹호센터 설치 등 일부 내용 변경, 삭제 전장연 “조속히 통과하고 삭제된 내용 보완해야” …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등 개선 요구, 장추련 “대법원 상고 취하해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nbs…
장애인 이동권은 특혜 아닌 기본권... '민폐' 프레임에 가려진 인권의 민낯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동권과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전동휠체어 탄 장애인 항공 예약 시 전화로 추가 확인 “불편”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가족과 해외여행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홀로 다른 시간대의 비행기를 타야 …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내 학대, 복지 사각지대 등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문제들이 쏟아졌다. 여야 의…
국회, 14일 복지부·질병관리청 첫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장애인 정책 등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최근 5년간 거주시설 입소자 7033명 중 544명 무연고자 서미화 의원, 가족 유무에 따른 자립지원 결정 방식 바꿔야! 정부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정책의 변화가 …
A초등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지원방안·보조인력 배치 등 계획 밝혀 국가인권위원회가 늘봄선택형교육(구 방과후학교)에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장애학생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예산,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때와 입장 다르지 않아 기재부 "장애인콜택시는 지방 사무이고 인건비성 경비라 예산 편성 불가" 교통 예산 보니 기재부 논리 앞…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면 · 영화 <미 비포 유> 속 직접 고용을 보며 영화 <미 비포 유(Me Before You, 2016)>는 촉망받던 사업가에서 불의의 교통사…
[앵커 멘트]성남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활동지원 급여를 이달부터 추가로 지원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월 10시간을 더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가족 돌봄 부담을 …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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