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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전체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합니다.
그 첫 순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도 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 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돼도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후략)
그 첫 순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도 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 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돼도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