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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4일 복지부·질병관리청 첫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장애인 정책 등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학대, 접근권, 돌봄정책, 복지서비스 기준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 김예지 의원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국정과제서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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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의원 “온라인 장애인 학대 방치… 접근권 후퇴는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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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의원 “장애인도 스포츠를 즐길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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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형평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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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 높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5세 미만이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평균 28.1세에 불과하다.
소 의원은 “복지부가 일부 제도에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며 “연령이 아닌 ‘필요 중심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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