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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우선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과 관련하여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쟁점목록은 다음과 같다. 14.다음 각 호와 관련한 …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r…
경기도가 청각 및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기 편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선보인다. 2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된 장애인 재난대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행위 중단’ 권고결정을 내렸다.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의…
구강진료센터 중증장애인 불편, 인식개선교육 중복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증장애인 불편 초래 보건복지부는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인력·시설의 미비로 정신요양시설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능후 …
수사기관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지적장애인에 대한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
KBS가 지상파 3사 중 처음으로 오후 9시에 방송되는 메인뉴스 프로그램 ‘뉴스9’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KBS는 10일 “다음 달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도 앞…
경기도가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장애인 인권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제346…
전북 무주의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하은의집'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의 책임 있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인권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장애인 혐오'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노동자 열 명 중 세 명은 월 10~30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해가 …
장애남성이 장애인 일자리의 75%를 차지하고, 장애남성의 고용률은 장애여성보다 2.2배 높은 등 장애인 간의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24일,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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