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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조사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부분 법은 인지하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인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 여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했다고 의심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철도 경찰은 그에게 자필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
2022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6.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7%p 증가했으나, 비용과 거리 등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률은 16.7%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오는 7월 19일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요일과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며, 환승 …
기획재정부가 5일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
경찰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발달장애인 A씨는 2019년 9월 동네의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나서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대리점 방문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사용하…
TV 못지않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친숙해진 시대가 왔지만, 장애인에게 OTT는 여전히 어려운 플랫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문형비디오(VOD)·OTT 서비스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
폭행·돌방행위 등을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장애인을 태울 수 없다며 호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8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열린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중 2순위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9일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 씨는 20…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지만, 복지 서비스 제공 …
진골목으로 불리는 대구 중구 대구근대골목길의 한옥 고택에 들어선 스타벅스 대구종로고택점은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1919년에 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