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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며 자폐 성향이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내보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근거 없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
의사표현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은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영 선…
하지 마비의 중증 지체장애인 박혜정(45)씨는 지난달 3박 4일 일정으로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렌터카 비용(보험료 제외)으로 29만원을 썼다. 박씨에겐 렌터카 업체를 고를 선택권이 …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 아동학대가 피해 학부모들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반발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가해자들의 …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눈을 감고 시각 장애인이 쓰는 스크린 리더기(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켠 채 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텍…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0억원대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지난 토요일, 수원에서 기차를 타려고 코레일 앱에서 무궁화호 열차표를 예매했다. 수원역은 KTX 철로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전동휠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발달장애·미성년 수용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조사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부분 법은 인지하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인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 여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했다고 의심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철도 경찰은 그에게 자필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
2022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6.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7%p 증가했으나, 비용과 거리 등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률은 16.7%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오는 7월 19일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요일과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며, 환승 …
기획재정부가 5일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
경찰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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