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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재외한국학교 A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했다. 14일 인권위에 …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평소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며, 중요한 회의나 시간 약속이 있을 때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다. 지하철 개찰구가 평소에는 양방향 사용가능하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놀이시설에게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지난 24일 주요 국정감사가 종료됐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생중계에서 자막이 제공된 …
법무부가 내년 1월에 있을 2023년도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중증 장애인 응시자에게 희망하는 시험장을 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중증 지체장애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장애…
‘장애인 동시관람(폐쇄형)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7개 시&mi…
정부가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의 생활필수품인 디지털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 비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지난달 23일, 대구시 달서구에서 한 어머니가 3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8월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몇 시간 전 부모는 아들을 데리…
시각장애인 이희영씨는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서 외국 영화를 봤지만 두 시간 내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 친구는 이씨에게 한국 영화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증지적장애인의 출입…
시각장애인 A씨(25)는 지난 10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전화로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악기 연주가인 그는 서울에서 공연 연습을 마치고 충남 천안…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간한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만 총 1008명에 달했다. 잠재적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 등을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
서울신문이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와 지난달 25일 주최한 ‘장애인 이동권 숙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