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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
앞으로 시내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정책 발표 등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 근거가 구체화된다.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도 활동지원사 등의 투표보조 지…
애플 기기 전문 판매점인 프리스비코리아가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에게 주어진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장시간 노동에도 초저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 복지법 제37조에 명시된 직업 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도 장애인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의 취약도는 …
법무부가 CJ CGV와 일부 방송사, 지역 테마파크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고서 총 4…
경기도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 3일 선보였다. 도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편의시설 안내 스마…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행계획 제출을 권고했지만 선관위 답변이 부실해 이례적으로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선거를 5개…
아파트 승강기 개선공사를 하면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1일 인권위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
"하루 8시간, 한 달 10만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도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2%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매년 6000억원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내고 있다.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사…
장애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거나 추가시간이 불충분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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