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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1일 인권위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
"하루 8시간, 한 달 10만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도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2%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매년 6000억원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내고 있다.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사…
장애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거나 추가시간이 불충분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찰청이 올해 전국 3000여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80.2%)을 크게 밑도는 69%의 설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5건 중 1건은 피해 장애인의 지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주로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
전맹 시각장애인인 지석봉씨(47)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다. 밖에 나온 김에 직장의 다른 시각장애인 동료들 몫까지 햄버거 단품 4개를 사려고 했는데, …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필요가 …
최근 이런저런 일로 영국의 장애 관련 통계 자료를 찾아보다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게 됐다. 하나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중 장애인이 60%…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퇴원 신청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
“한번 들어와봐요.” 2019년 3월 서울 중랑구에서 길을 걷던 발달장애인 임성섭씨(25·가명)에게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가 건넨 첫마디였다. 평소 휴대폰, 게임기 등 전자기기에 …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X…"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또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
최근 중증 발달장애인의 혼잣말을 잘못 들은 한 주민이, 외국인이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장애를 알아채지 못하고,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대형마트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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