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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대상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보완하는 절차로, 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를 확인해 이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큰 중복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종합조사를 받으면 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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