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7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17개 시·도지사에게는 정신재활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2020년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2021년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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