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예산,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때와 입장 다르지 않아
기재부 "장애인콜택시는 지방 사무이고 인건비성 경비라 예산 편성 불가"
교통 예산 보니 기재부 논리 앞뒤 안 맞아

장애인 이동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 이재명 정부에서 개선될 수 있을까?

지난 1일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와 면담한 초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정책국장은 기재부가 특별교통수단(아래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초록 정책국장은 “기재부가 장애인콜택시는 지방 사무이고 인건비 항목은 유례가 없다”는 입장으로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애인콜택시 최대 대기시간 약 3시간... 기재부 정말 모르나

저상버스가 전체 시내버스의 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실시한 ‘2023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최대 대기시간은 2시간 38분이다. 대기시간이 긴 이유는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명으로 하루 8시간 운행하는 꼴이다.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는데도 차는 차고지에서 남은 16시간을 멈춰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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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시민과 비장애시민을 갈라치는 분리예산”

전장연은 13일 성명에서 비장애 중심의 교통만 지원하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놓기 위한 것인지 질문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기획재정부는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18일부터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는 한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