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내 학대, 복지 사각지대 등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문제들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감독과 책임 회피를 잇따라 지적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 첫날에 이어 “제도 개선과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서미화 의원 “장애인시설 학대·사망 반복… 복지부 솜방망이 행정”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앙협회) 산하 거주시설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20~30대 지적장애 청년 2명이 같은 해 ‘간질·발작’ 등 유사한 원인으로 잇달아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솜방망이 행정으로 인권침해가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중략)


■ 김미애 의원 “시설과 자립 병행 필요”… 서 의원 “탈시설은 인권 문제” 설전

(중략)

■ 김예지 의원 “복지시설 거주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동명원 강제피임 사건, 국가 차원의 사과 필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복지시설 내 장애인 권익옹호제도가 장애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노숙인·정신보건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령에 모든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은 비장애 보호종료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립정착금만 받거나, 지자체 예산이 없어 지원이 전무한 곳도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정은경 장관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최보윤 의원 “사람 중심 주차제도·발달재활사 자격 도입 시급”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및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중략)

■ 김선민 의원의 “무연고 장애인 사망”과 이수진 의원의 “농아인협회 비리 의혹”도 국감 도마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 고(故)이원재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불일치로 생명권이 침해됐다. 법적 보호자 정의를 확장하고, 무연고 장애인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아인협회 전 사무총장 갑질 의혹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한 개인만이 아닌 농아인협회의 구조적 문제인 데다, 복지부의 감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