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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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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성장인
링크 #1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 (539)
파일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 쉬운 설명자료_최종본.pdf (5.3M) (3) DATE : 2023-02-01 11:41:45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

1-4조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 원칙과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 12
5조 평등과 비차별 18
6조 장애 여성 22
7조 장애 아동 26
8조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돕기 30
9조 서비스나 환경에 편하게 접근하기 32
10조 생명을 지킬 권리 36
11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38
12조 법 앞에서 공평하기 42
13조 법에 접근하기 44
14조 몸의 안전과 자유 46
15조 고문,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48
16조 폭력,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50
17조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기 54
18조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유 56
19조 자립하여 동네에서 함께 살기 58
20조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 60
21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62
22조 개인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64
23조 가정과 가족을 존중하기 66
24조 교육받기 68
25조 건강하기 72
26조 재활과 훈련 받기 74
27조 일하기 76
28조 나라의 보호와 지원 80
29조 정치, 선거에 참여할 권리 84
30조 문화, 여가, 체육 활동에 참여하기 86
31조 장애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 88
32조 다른 나라와 협력하기 90
33조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기 9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요청합니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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