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장애인 수급비에 노동력도 착취한 농장주 검찰 고발
농장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수십년간 무급 노동에 수급비도 착취당한 장애인
"당사자 생활비로 썼다"고 항변하지만 보험료, 부동산 수수료에 정당비까지 지출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8-02-21 17:31
수십년간 장애인의 수급비를 착취하고 무급으로 일까지 시킨 농장주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장애인 정아무개 씨는 조아무개 씨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지역 버섯농장 한 켠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왔다. 조 씨는 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기초생활 수급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조 씨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횡령한 정 씨의 수급비는 6천 7백여만 원에 달하며, 거주이전지원비 570만 원과 정 씨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받은 소득 370여만 원도 모두 조 씨 손에 들어갔다. 정 씨가 무급으로 일한 것 역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3년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옹호기관)은 조사를 시작했고, 정 씨는 옹호기관과의 면담에서 "조 씨의 아버지가 농장을 할 때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30년 넘게 일을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장애인 정아무개 씨는 조아무개 씨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지역 버섯농장 한 켠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왔다. 조 씨는 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기초생활 수급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조 씨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횡령한 정 씨의 수급비는 6천 7백여만 원에 달하며, 거주이전지원비 570만 원과 정 씨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받은 소득 370여만 원도 모두 조 씨 손에 들어갔다. 정 씨가 무급으로 일한 것 역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3년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옹호기관)은 조사를 시작했고, 정 씨는 옹호기관과의 면담에서 "조 씨의 아버지가 농장을 할 때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30년 넘게 일을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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