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했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먼저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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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음성변환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사서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2021년 1009명에서 2022년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했다.

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실전 중심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문 초기 단계부터 발달장애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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