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간한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만 총 1008명에 달했다. 잠재적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 등을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피해자 수는 2018년 889명에서 2019년 945명, 2020년 100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9월 공개된다.

확인된 학대피해 장애인만 1008명이지만 이들을 긴급하게 보호할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단 한 곳씩만 설치됐다. 수용인원도 시설 한 곳당 많게는 8명, 적게는 4명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5월 기준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북 등 지역은 수용률이 50%를 넘었다. 대전의 경우 수용률이 90%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쉼터 수용인원이 0명으로 집계된 전남 지역의 경우 장애인 쉼터 운영 법인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쉼터 운영이 약 5개월간 중단됐다. 쉼터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학대피해 장애인들은 타 지역이나 인근 단기보호시설, 모텔 등으로 옮겨졌다. 한 학대피해 장애인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올해 5월, 쉼터는 임시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수용인원이 3∼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복지부 담당부서는 “(해당 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쉼터 운영 법인이 바뀌면서 새 운영자 선정과 시설 이동 등 상황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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