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구시 달서구에서 한 어머니가 3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8월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몇 시간 전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그 자신도 목숨을 끊는 사건이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로 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지난 6~7월, 전국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49재를 지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소식은 유엔에도 전해져 이번 심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

아말리아 가미오 위원은 “한국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렐 돈도브드로이 위원은 “부모가 장애아동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잇따라 발생한 일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늘리고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삭감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를 겪은 장애인은 올해 3월 기준 1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복지부). 1345명은 차감 전엔 월평균 115.3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받았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후엔 평균 34.5시간이 차감된 월 80.8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루 두세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그간 많은 발달장애인이 사망했지만 정부가 애도를 표한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 답변을 듣고 절망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정에 많은 서비스를 지원해 엄청나게 살기 좋은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는 외침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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