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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도 장애인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의 취약도는 여전히 높아 정부가 장애인의 감염병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월 1일~10월 18일 확진자의 기초역학조사서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체 확진자 28만여명 중 장애인 확진자의 비율은 3487명으로 약 1.23%에 달했다. 비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은 0.44%인 반면 장애인 확진자 중 사망률은 2.61%로 약 6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앓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탓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지속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은 인력 지원이 필요해 ‘거리두기’가 어렵고 집단 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에 애초에 감염에 노출돼 있는 구조”라면서 “이전부터 존재하던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사회적, 의료적 장벽이 단적으로 나타난 결과”고 꼬집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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