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느끼는 데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알아보기 너무 힘드네요. 장애인들도 공약을 좀 알고 싶어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선거공보물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현황’에 따르면 총 14명의 대선 후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등 3명에 불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장애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장애인들의 선거공보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그나마 이번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공보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USB),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QR코드) 등이 전달되기는 했다. 하지만 USB에 후보명이 표기되지 않아 분간되지 않고 오·탈자도 많다. (정부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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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작업은 걸음마 단계다.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쉬운 용어’로 공약 등 정보를 전달하는 공약집을 따로 제작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를 담은 자료집을 지난달 25일 내놨다. 하지만 후보자 개별 공약을 쉬운 용어로 옮기는 작업은 빠졌다. 이 실장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다가 대선일이 다가오자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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