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X…"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또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좋아. 그러니까 말 잘들어. 너네 엄마한테 저번에 OO한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피해자를 혼낸 다음 차 안에서 "OO같은 OO들, 도로에 왜 나와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도 했다. 폐쇄적 공간이었던 만큼 지적장애인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

그는 상습적으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A씨가 이같은 행위를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해왔다고 진술했다. 동료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A씨가 지적장애인에게 소리를 질러 주눅들게 하고 수차례 폭언했다고 말했다.

(후략)